제목: 호주, 12월부터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세계 첫 ‘기업 처벌법’
출처: 동아사이언스 이병구 기자
링크: https://www.dongascience.com/ko/news.php?idx=75205
요약: 호주에서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금지된다. 금지 조치를 위반한 청소년과 부모는 처벌받지 않고 위반이 확인되면 처벌은 기업이 받는다. 반복 위반 시 벌금은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70억원)다.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주는 악영향과 범죄 노출 위험이 더 크다고 주장한다.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는 전세계에서 처음이다.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시도는 있었지만 플랫폼 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한 것은 전례가 없어 이목을 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지난해 11월 금지 조치 시행 계획 발표 후 반발을 이어왔다. 시행이 까다롭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금지 조치를 회피하기 쉽다는 주장이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접촉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도 비판도 나왔다.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도 데이팅 웹사이트, 게임 플랫폼, 인공지능 챗봇에도 여전히 위험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줄이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메타 같은 거대 기업에는 벌금 규모가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과 소셜미디어 이용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줄요약: 호주에서 12월부터 시행되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는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주는 악영향과 범죄 노출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금지 조치를 회피하기 쉽고 금지 조치가 시행되더라고 위험요소가 남아있다는 허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