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쌀이 사라졌다? 쌀값 두배 된 일본, 도대체 왜?
출처 : 동아일보 한애란 기자
링크 : https://v.daum.net/v/20250319100014950
요약 : 일본은 요즘 1년전보다 무려 99.3% 뛴 쌀값으로 난리이다. 일본은 2023년 폭염이 일본의 인기 품종인 고시히카리가 더위에 약한탓에 수확량이 적어져 햅쌀이 나오면 쌀 품절 현상에서 회복될것이라고 했지만 햅쌀이 나온 2024년 가을에도 쌀값은 점점 오르기만 했다. 이로 인해 외식, 식품 물가는 점점 오르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24년 쌀 수확량이 전년보다 13만t 늘었지만 일본 농협이 같은 주요 집하업자가 매입한 쌀은 오히려 23만t이나 감소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에토 타쿠 농림수산성 장관은 쌀 가격 상승을 노린 투기세력이 쌀을 투기한 탓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농림수산성 발표대로라면 41만t의 쌀이 어딘가에 숨겨져있다는 것인데 말이되지 않는다. 농업인들 사이에선 농림수산성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이 두 주장 중 어느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 없다. 일본정부는 3월 10일부터 비축미 입찰을 시작했다. 만약 투기세력이 쌀을 잔뜩 쌓아뒀다면 비축미 방출 계획에도 투기세력들이 물량을 쏟아내지 않고 있어 쌀값의 극적인 가격 하락은 어려울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1971년부터 50년 넘게 쌀 감산 정책을 시행중이고 이 정책은 큰 효과를 발휘했다. 그런데 이 정책에는 허점이 있는데 그 허점은 정부가 쌀 생산량을 억지로 줄이면서 쌀값은 높다는 것이다. 쌀 값이 높게 유지되면서 농촌에 지역구를 둔 정치인들에게는 영세농가가 많아 유리하지만 농촌의 고령화로 쌀농사를 짓는 영세농가의 은퇴가 빨라지고 있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본 최대의 사케업체 아사히슈초의 히로시 사쿠라이 회장은 “일본, 특히 농림수산성은 벼농사에 대한 희망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소규모 농업은 실행 가능하지 않아요. 대규모 농업으로 나아가아죠”라고 말했다. 결국 쌀 정책의 대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 이야기는 한국과 비슷한 점이 많아 남의 나라 얘기 같지만은 않습니다.
한줄요약: 요즘 일본의 쌀 값 폭등에는 지구 온난화라는 환경적 이유와 더불어, 쌀 보조금 지급이라는 정책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 보조금은 일본 농가의 대규모 상업화를 막고 있어서 쌀 값이 떨어질만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과 비슷하게 보조금을 지불하는 한국도 이를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