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배출은↓ 독성물질은 40%↑…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두 얼굴 [지금은 기후위기]

제목: 탄소 배출은↓ 독성물질은 40%↑…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두 얼굴 [지금은 기후위기]

출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링크: https://v.daum.net/v/20250509084147943

요약: 2013년부터 시행된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캘리포니아주의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기업에 자체 감축 노력을 통해 배출을 줄이거나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한구과학기술원(KAIST)과 국제공동연구팀은 이 제도가 오히려 환경부작용을 초래하며 기업들의 독성물질 배출을 적게는 29%, 많게는 40% 증가 시켰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비용과 외부 감시의 정도에 따라 환경 대응 전략을 선택적으로 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독성물질 증가가 주로 폐기물 처리 활동의 축소에 있다는 점은 눈 여겨 볼 점이라고 연구은 전했다. 폐기물 처리가 온실가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처리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환경 감시가 약한 지역, 독성도가 낮은 화학물질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에서도 동일 기업 소속일 경우 독성 배출이 증가한 현상이 관찰됐다. 이나래 교수는 “탄소 감축 제도는 탄소의 발생량 자체를 규제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탄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 부문을 희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보다 근본적 환경 기술을 이전에 도입한 기업들은 이러한 부작용이 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이 또 다른 환경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사회적 목표 간의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줄요약: 미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제도는 기업에서 오히려 환경부작용을 초래해 독성물질 배출이 최대 40%까지 증가 시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충을 정교하게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